법령 지방세법 제1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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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7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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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 변호사 (상위 10) 2 이성암 2 최덕빈 1 이재락 1 이재홍 1 배만운 1 이공현 1 김인섭 1 양장환 1 문윤길 1 김창수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대전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헌법

2010년

3. 광주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2138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4. 부산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6누5212 판결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5. 창원지방법원 2006.11.06 선고 2006구합1188 판결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국패]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위반][집54(2)형,509;공2006.11.15.(262),1950]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1, 2006. 1. 26.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179조의3제4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

9. 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지방세법위반][미간행]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8, 1998. 10. 16., 기각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0, 1998. 7. 24., 각하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0, 1998. 7. 24., 각하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6.15.(60),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15. 서울고법 1994. 3. 2.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94(1),397]
   약정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226;공1983.12.15.(718),1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1982년